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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4명 중 3명 '이재명 잘했다' 긍정 평가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출범 3년을 맞은 민선 7기 이재명의 경기도정에 '잘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일 밝혔다. 긍정 평가는 성별(남 73%, 여 76%), 연령별(최저 60대 62%, 최고 40대 80%), 권역별(최저 남부인접권 67%, 최고 동부내륙권과 서부인접권 77%)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에 그쳤다. 향후 민선 7기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3%인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은 14%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 및 공공의료(75%), 복지정책(74%), 재난안전 및 치안(71%)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공버스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0%),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68%), 경기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6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6%),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65%),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63%),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57%)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44%), 남북 평화협력(4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년간 추진한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높은 지지로 돌아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사회 실현, 노동 존중 사회 등 도민들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각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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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기인사 단행.. 승진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제외'경기도가 7월 1일자로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승진은 2급 1명, 3급 9명 등 10명이며, 4급 부단체장으로 2명이 자리를 옮긴다. 2급 부단체장 직위인 부천시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자리를 옮기고, 3급 국장급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도정 핵심정책을 총괄한 문정희 기획담당관을 복지국장에,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을 교통국장으로 승진임명 하고,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을 승진 발탁했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우수 자원을 우선 배치해 도와 시․군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조해온 성과 및 실적주의 인사운영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며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인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실국장 인사에도 올 상반기 인사부터 도입한 다주택 여부를 평가의 한 요인으로 반영했으며 승진자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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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도 배달특급, 17번째 도시 '광명'에서도 서비스이재명 경기도지가 추진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7번째 서비스 지역인 광명으로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부터 광명시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달특급은 도내 총 17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명시 서비스 개시로 신규회원 확보는 물론 배달특급 활성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와 부천시가 인접해 향후 세 지역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며 지난해 12월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1%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 등 강점으로 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 앞으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밀착, 지역특화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도 드디어 배달특급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주식회사와 적극 협력해 광명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14개 지역에서 배달특급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광명시 서비스 개시로 더 많은 소상인과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주식회사와 광명시는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철산상업지구 및 철산역 일원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정대운 경기도의원, 나상준 광명시 소상공인협회장, 이석훈 대표이사 등은 직접 가맹점을 찾아 배달특급을 알리고 직접 주문을 해보는 등 일일 도우미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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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300억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만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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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백신휴가제'도입서울시는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운수종사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8일(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백신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1, 2차 백신 접종시 각각 1일씩 최대 2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으며, 서울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약 1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백신접종에 따른 유급휴가제 시행에 따라 휴가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운행률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접종시기를 분산하여 시행하고, 대체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각 운수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모든 버스에 대하여 매1회 운행종료 시마다 차량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차량환기 홍보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차고지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휴게장소 집합 금지 등 운수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휴가제 도입은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고, 운행 중 고열 등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안전운행 저해 요소를 사전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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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한다경기도가 새로운 노동방역대책으로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1인당 1회에 한해 8만5천 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촉진해 방역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고, 요양보호사)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고 백신휴가를 주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용직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접종을 받아 생계안정과 더불어, 전국민 집단면역 확보라는 정부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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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아동센터 시설장 적발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 원에 달한다. 사례를 보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과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사용하거나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등 이다. 김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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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해바라기 등 추억의 스타가 참여하는 '서울시 돈의문구락부 낭만축제' 열린다26일(토) 오후 5시부터 '돈의문구락부' 새단장을 기념하여,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추억의 스타와 함께하는 '돈의문구락부의 낭만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돈의문구락부 새단장으로 1층 무대 앞 공간을 넓혀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고, 반주 기계 및 조명·삼각대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스스로 공연과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연인 관람객들을 위한 다트, 체스, 당구, 테이블 축구 등 구락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를 비치하였고, 옛날 구락부 모습이 담긴 영화 속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상영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MC 허참의 사회로 해바라기, 남궁옥분, 서울패밀리가 출연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 사전접수 20명 한정으로 진행한다. 돈의문구락부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마을마당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행사장이 실시간 중계되며, 돈의문박물관마을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를 콘셉트로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낭만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과 호기심을 선사하는 레트로 명소로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시 개편과 체험형 콘텐츠를 가득 채워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에 앞서 마을마당에서는 서울365거리공연, 추억의 보물찾기, 마을 배우와 함께하는 특별스탬프투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마을 SNS에서는 관람 후기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레트로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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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 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과 무등록 미용업 24건 등 총 65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ㄷ’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시흥시 농장주 'ㄹ’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ㅁ’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또한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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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 개발에 활용경기도가 22일, ‘지역사회 피해자 지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 일반에 공개하고 성폭력, 폭행, 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보유한 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 및 지원 데이터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한 것에 이은 두 번째 NGO 데이터 구축·개방 사례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 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기도는 범죄 피해자들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함께 ‘지역사회 피해자 지원 상담 및 지원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에도 대비한다고 밝혔다.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및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경기도의 유사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제공해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민간에 숨겨져 있던 높은 가치의 공익데이터를 발굴해 도정에 접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