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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신용에게는 연금리 1%.. 이재명표 '기본대출' 시행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실시한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39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자립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접수부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에 이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는 7월 26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가능하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대출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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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기간 연장경기도가 당초 14일 마감이었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온라인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약 10만9,00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인당 월 1만1,5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 방법은 7월 18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voucher.konacard.co.kr/41/3)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걸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휴대폰 번호 인증이 어려우면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도 된다. 도는 여성청소년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만큼 여성청소년 신청 독려를 위해 온라인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14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김포시는 7월 2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http://gimpoyouth.co.kr)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8월 2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여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한다. 여성청소년은 월 1만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받아 근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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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 비율은 37%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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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거 전과.. '사익을 위한 위법은 아니지만, 백번이고 사죄'이재명 열린 캠프는 약 20년 전 발생한 이 지사의 과거 전과에 대해 '부족하고 백 번이고 국민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사과문과 '이재명 바로알기 팩트체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검사사칭은 '검사사칭 방조죄'로 2002년 전 성남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본인이 아닌 기자가 검사를 사칭했고, 통화하는 자리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2002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설립 운동 대표로서의 공동책임'이라 말하며, 2004년 시민들과 성남시 시민의료원 설립 운동 중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조례폐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하였으며, 당시 이재명은 설립운동 대표여서 공동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04년 당시에는 공공의료가 부족한 성남시에 성남의료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재명이 변호사에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한 계기가 되었다고 SNS로 통해 밝힌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변명없는 후보자의 반성'이라고 표현하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라고 반성했다. 이에 대해 2005년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긴급히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리고 "30여 년간 공정사회를 싸워왔다. 때로 부정부패를 엄단하고자 법을 어긴 적이 있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위법을 감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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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복을 입지 않아도 모든 학생에게.. 이재명식 '기본교복' 확대지원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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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에서 청소년 노리는 '불법고리사채' 뿌리 뽑는다.이재경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의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와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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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지지문화이재명 지지자들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전략으로 지지 활동을 펼치자는 캠페인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SNS을 기반으로 각종 온라인을 통해 '손가혁'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이미지로 비쳤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당은 원팀'임을 강조하며, 경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른 후보들에 대한 공격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 지사에 대한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단톡방이나 SNS 채널 관리자들은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자제하고, 이재명에 지지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 수가 각각 3만 7천 명과 3만 6천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이재명을 대통령으로'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리자들은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내의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글은 제한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 지지자들이 결집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타후보에 대한 공격적인 대화가 올라오는 경우 운영진과 회원들이 "이럴 시간에 지지활동이나 합시다"라며 네거티브를 자체적으로 정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포지티브 캠페인'은 이 지사의 행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서도 '김 빠진 사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당내에 다른 후보자에 대한 공격보다는 방어와 정책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김 빠진 사이다 같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본선 원팀을 위한 전략이다"라며 "본경기에 돌입하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이제는 사이다가 아닌 시원한 국밥이 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는 최근 SNS 계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운동원을 보면 그 후보의 인품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웹포스터로 통해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 씨는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자를 공격할 시간에 정책 홍보 지지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인 것 같다. 무엇보다 지나친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거 운동의 특성상 네거티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포지티브 전략을 통해 중도층을 최대한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재명 지지자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캠페인이 과거와는 달라진 지지 문화로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 귀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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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경기도가 가맹·대리점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피해사례와 분쟁조정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홍보 동영상 ‘분쟁조정의 세계’ 5편을 제작‧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실제 분쟁조정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이 직접 출연해 물품공급 중단, 위약금 분쟁 등 가맹·대리점주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분쟁사례 5개를 소개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역할·노력, 본사와 가맹·대리점주의 현실적인 입장 차이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 동영상 5편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사업장 영업으로 바쁜 가맹·대리점주를 위해 ‘가맹·대리점주협의회 SNS’ 등에 매달 동영상 1편씩을 주기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유튜브에도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편씩 게시된다. 김기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팀장은 "이번 홍보 동영상은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분쟁 해결 방법이 막막할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떠올릴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며 “불공정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경기도 공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유받았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218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정 진행 중이다. 영업상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담당조사관의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출석 조사,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합의·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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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위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유지해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과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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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배달노동자의 쉴 권리·일할 권리'에 주목한 이재명의 정책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범 당시부터 취약노동자들과 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에 주목했다. 이 지사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이전에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쉼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숨을 거둬가는 공간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움을 표한적이 있다. 도와 공공기관 휴게시설부터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시설을 개선한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206개소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도는 32억8천만 원을 투입해 172개소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 속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4월 사업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하기도 했다. 건물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만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주차 불편 해소와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다. 현재 도청(북부청사, 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상반기까지 13개 기관에 설치를 완료한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