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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서승만 '이재명 후보' 지지.. '예술인 기본소득' 필요1982년 개그맨 데뷔를 시작으로 개그맨 겸 배우 서승만은 MBC 방송연기대상을 3번을 수상하였고, 국민대학교 영화전공 학사 대학원 영상미디어 석사 행정학과 행정학박사이기도 하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오랜기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꾸준히 노력하는 예술인이다. 방송국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씩 사라진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희극인들의 설 수 있는 무대마저 사라질 때쯤 유튜브 채널 '서승만TV'를 개설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나서기도 했다. 개그맨인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대장동 관련 발언에 대해 상세히 듣기 위해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그를 만났다. - 최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셨던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건 풍자와 시사를 통한 코미디로 웃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당명도 '불가능이란 한 개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당명을 '불한당'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개그맨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정치나 사회, 경제 부분을 친근감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재밌게 풀고 싶은 이유이다. 내가 지식도 짧고 대통령 깜도 아니지만, 그냥 정치라는 것은 코미디로 재미있게 하자고 한 것이다. 사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마음먹고 하면은 대부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여야가 합쳐서 힘을 모으면 다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다수의 대통령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한 걸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서로 막 비난만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그냥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개그의 일환이기도 하다. - 대통령 후보 되면 어떤 공약을 내걸 수 있는지?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와 남북통일, 문화 예술인 정책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한 지원금은 현재 공평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문화예술 종사자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폐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승만TV'로 후배들에게 기회주고 싶어" - 유튜브 '서승만TV'를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무대에서 설자리가 사라진 후배 개그맨들과 예술인들을 위해 무대를 마련해 주고 관객들에게 위해 기획해서 만든 것이 바로 유튜브 '서승만TV'다. 예전에는 MBC에서 툭 하면 코미디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라고 걱정만 하고 제대로 만들어 가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캐스팅을 하고 기획 후, 제작부하고 얘기를 해서 방송하던 시절에 총 4번을 만들어서 개그맨 후배들이 공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기회와 무대를 만들었었다. '서승만TV'는 이번에도 개그맨 후배들을 위해 직접 기획해서 다섯 번째로 만든 것이다. 코로나 바로 전인 2019년도에 어려운 후배들 모아서 '야 우리 이렇게 놀 게 아니다 감을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 하자'라는 의미로 마당놀이와 지방 공연도 해왔기 때문에 후배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 유튜브 운영, 구독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조회수는 높지 않다. 이게 왜 그런지 분석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가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와 재미있다 생각하고 올리고 있다. 내가 직접 출연하는 거는 조횟수가 괜찮다(웃음). 그나마 내가 안 나오고 후배들끼리 만든 영상은 보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좀 마음 아픈데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한숨). 유튜브가 더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올려 놨는데, 지금 당장 시청률이 안 나와도 어느 순간 또 나온다. 참고로 서승만TV는 오래전, '상상나눔' 이란 채널을 만들어 안전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낮아서 일단 재밌게 만들어서 구독자를 늘리고 안전 영상을 올리자는 취지도 있었다. 근데 재밌는 방송 에피소드 같은 건 조회수가 좋은데, 아직도 안전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낮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한 것 같아 속상하다." "대장동 발언, 생각이 짧았고 반성하고 있다" - 최근, 대장동 발언과 관련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책이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서로 막 씹고 말하는 게 너무 짜증 나서 '정치인들아, 네거티브 좀 그만해라. 누군지 결과도 안 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이다. 일부 언론에 의해 '국민들을 상대로 대장암 걸려라'라는 얘기는 건 절대 아니고, 개그를 위해 라임을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잘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39년 동안 방송하면서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었고,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남겼던 글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살해 협박부터 가족 욕부터 해서 별에 별 악플로 인해 힘들게 시달렸다. '언론의 힘으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박살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체감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게 마음 약한 어린 애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생각이 좀 짧았고 반성하고 있다." - 개그맨으로서 정치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느 분야 든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은 거 없지만, 웃음과 문화가 주는 영향과 힘이 굉장히 크다. 최근 웬만한 외교부 장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BTS'라든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인의 힘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제 큰 힘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끊임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 예술인은 타고나는 게 있고, 구구단처럼 이 곱하기는 사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저마다 끼가 있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 "예술인들에게도 기본소득으로 꿈과 희망을.."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중에서 아부는 못하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후배들이 많다. 그들도 기본적으로 개그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기본 생활이 안 돼서 관두고 중도 포기하고 직장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 너무나 안타깝다. 후배들이 보는 선배 입장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들의 대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으로 모든 예술인 분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을 줘서 문화예술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들을 위해 걸어온 것만 봐도 사실은 인간 승리이고 존경할 부분이 있다. 다른 정치인들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학연 지연 다 있지만,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명 만큼 서민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선거 때만 되면 각종 많은 정치인들이 시장 나가서 순대 먹거리면서 서민같은 코스프레하는 자체가 너무 가식적이라서 너무 싫다. 하지만 이재명은 서민의 생활을 해왔던 분이기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잘 펼칠 거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얼마 전 대장동 발언 파문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의도치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망언을 한 건 절대 아니다. 나도 욱하는 기분이 좀 경솔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시금 많은 사랑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미래의 대통령께서도 힘써줬으면 좋겠다."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송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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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오세훈은 장애인 관련 예산 약속 지켜라' 항의 시위장애인단체가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삭감된 것에 항의하며,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예산 쟁취 지하철·버스 타기 직접행동'시위를 벌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28일 면담에서 '서울장차연의 요구안에 대해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하지만 현재 수립되고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직접 수립하고 선언한 이동권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부 삭감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2022년까지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는 현재까지 286개 역사 중 아직도 22개 역사가 남은 채 설계비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시위에 참가한 활동가는 "지하철만의 문제를 넘어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하소연했다. 단체는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75%(5345대)에 이르러야 하지만, 현재까지 도입률은 65.6%(4,307대)에 불과하다"라며 지적했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에 맞서고 있는 장애인 시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권리는 권리답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촉구했다. 한편, 이날 승하차 시위로 인해 서울지하철 4호선 구간이 50분가량 가까이 지연되어 3시 20분경부터 정상 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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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장애인·노동자 없는 대선의 현실 뛰어넘겠다'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22일 금요일 오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양대법안 농성장에 방문하여 장애인과 노동 정책 의제에 대해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위치한 농성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을 담은 양대법안 촉구하며, 지난 3월 16일 농성을 시작하여 221일째를 맞이하며 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김재연 후보는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보장'이라는 말로 차별을 철폐하는 용어에서부터 이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성장에서 큰 규모로 투쟁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존경의 뜻을 표한다"라며 "장애 당사자와 진보당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농성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그리고 "지난 촛불 이후 장애인 정책, 노동자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선 공간에 나오지 않는 현실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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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평화부지사 '남북이 함께 둘러앉아 밥 나눌 날 멀지 않아'22일 오전, 연천군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농장 벼베기 및 두루미 먹이 뿌리기 행사'에 참석한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남과 북이 함께 둘러 앉아 밥을 나눌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6월 11일 모내기할 때, 민통선 안에 마련된 평화 경작지에 저 언덕 너머로 북한 농민들이 도둑처럼 걸어와서 함께 추수할 거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단처럼 물결치는 황금들녘은 감동이다"라며 "전국농민회와 연천군농민회 회원님들이 더위와 바람과 비와 싸워얻은 결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쌀을 북측 동포들이 먹고 남과 북이 한상에 오손도손 둘러앉아 밥을 나눌 날이 멀지 않았다"라며 "밥이 평화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천의 평화 경작지가 남북농업협력의 마중물이 될것이다"라며 "개성공단이 열리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도록 평화를 경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성원 의원과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비롯하여 박흥식 전농의장, 황영성 연천 부군수, 이창복 615남측위 대표와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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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국민의 힘"내로남불"··· 진보정당 "노동자의 절규"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 절반인 약 55만 명 참여 예상되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전국 14곳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힘, 민노총의 내로남불, 횡포 북과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민노총의 내로남불이다. 자기네 이익 말고는 중요한 게 어디있냐"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유 의원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며 "그러나 대화 대신 불법으로 힘을 과시하거나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런 민노총의 횡포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밝혔다. 윤석열도 경선 후보도 "민노총 총파업,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자"라며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의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 3권이 보호받고 있지 않다"라며 "지난 7월 총파업 당시에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정부는 민주노총이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불평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길..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도 "민주노총 집회 봉쇄하려는 정부에 노동자 절규 들어야 한다"고라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만 하지 말고, 안정된 집회 공간을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민심을 억누르는 통치의 무기로 법을 휘두르지 말고, 불평등 세상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서민의 절규에 응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파업과 관련되어 공식적입 입장이 없는 상태이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도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한다"라고 밝히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사회, 이 굴레를 끊기 위한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함께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20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경찰은 20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십(十)자 차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항은 크게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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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이낙연은 정권 재창출이 갖는 의미 확인해 보길..'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은 "이낙연 후보와 그 캠프는 4기 민주정부 수립과 정권재창출이 갖는 의미를 다시금 확인해보기를 원한다"라며 비판했다. 김현삼 의원은 11일 본인의 SNS로 통해 이낙연 후보 측의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방침을 겨냥해 대선운동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안산지역 선대위 상황실장과 2012년 대선에선 경기선대위 기획위원장, 2017년 대선에선 경기선대위 부위원장 경험을 토대로 이낙연 후보를 향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 진영이 온전히 승복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이낙연이나 이재명, 여의도식 정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통한 4기 민주정부 수립이 중요하고, 이것 말고 더 큰 대의는 없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님과 그를 도왔던 캠프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남겼다. 마지막으로 "너무 흔해빠진 이야기지만 선거에서 진리는 하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선거의 오래된 법칙이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과정이 증명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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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재명과 민주당 경기·서울 지역경선 현장 사진모음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서울 지역경선의 각 후보의 지지자들과 각 후보 사진 모음입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경선 수원컨벤션센터 현장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경선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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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낙연 측 경선결과 불복.. 文 '이재명 대선 후보 지명 축하'이낙연 필연캠프는 10일 밤 소속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갖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경선 직후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이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라고 밝힌 뒤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설훈과 홍영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경선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라며 "11일 이와같은 이의제기서를 당 선관위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이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 지역 순회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제59조 1항에 중도사퇴 후보는 무효표 처리한다고 분명히 돼있고, 60조 1항의 득표율 계산때 분모는 유효표니까 무효표는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만 당규의 타당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며 "경선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 이상은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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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청년에게 지원 사업 추진경기도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분할상환약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청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접수를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약 700명의 사업 선정자에게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 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도민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서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은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상환기간을 10년 내로 늘리고 연체이자 면제 등의 절차를 밟는 만큼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많은 도민이 신청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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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예산 7.5억 절감최근 대장동 게이트가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약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자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 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 대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만 주로 쓰였고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히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을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이는 곧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 양산, 부실업체 양산, 안전관리 소홀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면밀한 법령검토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번 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방안을 8월까지는 권고사항, 9월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해 도가 신규 발주하는 모든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며, 연간 1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공공 건설사업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 등과 연계, 3대 예산절감 정책TF를 통한 성과관리로 불필요한 혈세낭비를 줄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