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국가포럼(상임대표 임성규)는 지난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각 정부는 돌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에만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이 부담되어 가족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환자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온종일 전전긍긍 해야만 하는 등가족의 일방적 희생만 뒤따른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아왔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발표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공약은 직접적으로 각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특히, 영유아 보육부터 어르신 요양까지 전생애에 걸쳐 누구나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과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보편적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컨트롤타워 및 돌봄체계구축과 노인시설의 공공성 강화 등 어르신 요양 돌봄

▲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설계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 간병 통합 돌봄

▲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 마련 및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인 지원

▲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 및 이용시간 확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든 필요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의 초등 돌봄  

▲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확대,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모든 아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보육책임을 하는 영유아 보육정책까지 5대 돌봄에 대한 정책은 누구나 차별없는 보편적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돌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복지국가포럼이 지향하는 목표로 어떤 국민도 소외받지 않고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됨에 따라 돌봄 분야 종사자는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가질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5대 돌봄국가책임제 정책공약에 이어 향후 사회복지 정책도 보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구상해 주기를 바라며 가족 돌봄에 자신을 희생하는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국민을 일으켜 세워주고 자기 꿈을 실현하며 희망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보편적 복지국가포럼은 경기도의회와 '돌봄국가책임제'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06.18), 생애 초기부터 돌봄은 시작! “보편적 복지국가의 영아보육과 공정성(08.18)”주제로 두 차례 돌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보편복지국가포럼도 사회복지 울타리인 돌봄에 대한 ‘5대 돌봄국가책임제’의 현장 실현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