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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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백신휴가제'도입서울시는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운수종사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8일(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백신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1, 2차 백신 접종시 각각 1일씩 최대 2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으며, 서울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약 1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백신접종에 따른 유급휴가제 시행에 따라 휴가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운행률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접종시기를 분산하여 시행하고, 대체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각 운수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모든 버스에 대하여 매1회 운행종료 시마다 차량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차량환기 홍보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차고지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휴게장소 집합 금지 등 운수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휴가제 도입은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고, 운행 중 고열 등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안전운행 저해 요소를 사전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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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한다경기도가 새로운 노동방역대책으로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1인당 1회에 한해 8만5천 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촉진해 방역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고, 요양보호사)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고 백신휴가를 주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용직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접종을 받아 생계안정과 더불어, 전국민 집단면역 확보라는 정부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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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아동센터 시설장 적발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 원에 달한다. 사례를 보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과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사용하거나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등 이다. 김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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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해바라기 등 추억의 스타가 참여하는 '서울시 돈의문구락부 낭만축제' 열린다26일(토) 오후 5시부터 '돈의문구락부' 새단장을 기념하여,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추억의 스타와 함께하는 '돈의문구락부의 낭만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돈의문구락부 새단장으로 1층 무대 앞 공간을 넓혀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고, 반주 기계 및 조명·삼각대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스스로 공연과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연인 관람객들을 위한 다트, 체스, 당구, 테이블 축구 등 구락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를 비치하였고, 옛날 구락부 모습이 담긴 영화 속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상영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MC 허참의 사회로 해바라기, 남궁옥분, 서울패밀리가 출연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 사전접수 20명 한정으로 진행한다. 돈의문구락부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마을마당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행사장이 실시간 중계되며, 돈의문박물관마을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를 콘셉트로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낭만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과 호기심을 선사하는 레트로 명소로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시 개편과 체험형 콘텐츠를 가득 채워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에 앞서 마을마당에서는 서울365거리공연, 추억의 보물찾기, 마을 배우와 함께하는 특별스탬프투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마을 SNS에서는 관람 후기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레트로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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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 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과 무등록 미용업 24건 등 총 65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ㄷ’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시흥시 농장주 'ㄹ’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ㅁ’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또한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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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 개발에 활용경기도가 22일, ‘지역사회 피해자 지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 일반에 공개하고 성폭력, 폭행, 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보유한 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 및 지원 데이터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한 것에 이은 두 번째 NGO 데이터 구축·개방 사례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 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기도는 범죄 피해자들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함께 ‘지역사회 피해자 지원 상담 및 지원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에도 대비한다고 밝혔다.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및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경기도의 유사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제공해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민간에 숨겨져 있던 높은 가치의 공익데이터를 발굴해 도정에 접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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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탄력.. 11개 시군 동참 협약 체결이재명의 경기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내 11개 시군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새로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대희 군포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이춘구 광주부시장, 김종구 과천부시장, 한대희 가평부군수, 이용복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배달특급’은 민선7기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으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한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회원 34만 명, 총 거래액 26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가 민간앱 보다 6~13% 저렴하다는 점, 지역화폐를 활용해 할인혜택도 얻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 각 시군과 협력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협약기관들은 공정한 배달앱 시장질서의 확립과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소상공인 교육, 사업홍보에 대한 지원을, 시군은 사업의 조기 확산과 안정적 운영 지원을,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증진, 소상공인 판로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 파주, 오산,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연천, 용인, 안양, 평택, 양주, 구리, 안성, 의왕 16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군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서비스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안산과 광명은 이달 말경에, 고양, 군포, 여주, 동두천, 가평, 광주, 남양주, 의정부, 하남, 시흥은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천, 과천의 경우 현재 내년 상반기로 계획돼 있으나 이르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서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판로 개척의 기회가 열리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1천억 원의 거래실적을 목표로 추진되는 배달특급이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미숙 도의원이 참여해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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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광고' 근절 나설 도민 감시단 찾는다경기도가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나설 도민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민 감시단 활동으로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불법 사금융 영업에 활용된 전화번호 797건을 수집해 이용정지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금융 의심 광고정보 7,128건을 수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차단을 요청하는 등 불법 사금융 영업수단의 조기 차단에 기여했다. 올해에도 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의 수거·신고와 함께 사회관계망(SNS)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벌인다. 도는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면밀히 수사, 불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통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5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감시단원은 소양교육을 받은 후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기본활동비 5만원과 함께 소정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를 받게 된다.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는 유동 광고물의 경우 장당 50원, 온라인 광고물은 건당 2,000원으로 월 최대 2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로,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fwc.ggwf.or.kr) 또는 네이버 폼(naver.me/IG6feiO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도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경기도내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근절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www.gg.go.kr/, 031-120)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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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적발·압류조치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른다.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 C씨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 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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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공론화.. 22일 국회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매매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강득구, 김남국, 김상희, 김승원, 김영진, 김윤덕, 김한정, 김홍걸, 문정복, 문진석,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심상정, 안민석, 양정숙, 오영환,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태규, 이학영, 임종성, 주철현,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한준호, 황운하 (가나다 순)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먼저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옥진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등 분야별 대표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이날 이 지사는 현재 개농장·반려동물 매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법제화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개식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유기동물·동물학대·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렴해 동물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를 고려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