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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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복을 입지 않아도 모든 학생에게.. 이재명식 '기본교복' 확대지원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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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에서 청소년 노리는 '불법고리사채' 뿌리 뽑는다.이재경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의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와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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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지지문화이재명 지지자들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전략으로 지지 활동을 펼치자는 캠페인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SNS을 기반으로 각종 온라인을 통해 '손가혁'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이미지로 비쳤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당은 원팀'임을 강조하며, 경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른 후보들에 대한 공격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 지사에 대한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단톡방이나 SNS 채널 관리자들은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자제하고, 이재명에 지지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 수가 각각 3만 7천 명과 3만 6천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이재명을 대통령으로'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리자들은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내의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글은 제한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 지지자들이 결집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타후보에 대한 공격적인 대화가 올라오는 경우 운영진과 회원들이 "이럴 시간에 지지활동이나 합시다"라며 네거티브를 자체적으로 정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포지티브 캠페인'은 이 지사의 행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서도 '김 빠진 사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당내에 다른 후보자에 대한 공격보다는 방어와 정책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김 빠진 사이다 같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본선 원팀을 위한 전략이다"라며 "본경기에 돌입하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이제는 사이다가 아닌 시원한 국밥이 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는 최근 SNS 계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운동원을 보면 그 후보의 인품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웹포스터로 통해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 씨는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자를 공격할 시간에 정책 홍보 지지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인 것 같다. 무엇보다 지나친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거 운동의 특성상 네거티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포지티브 전략을 통해 중도층을 최대한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재명 지지자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캠페인이 과거와는 달라진 지지 문화로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 귀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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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경기도가 가맹·대리점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피해사례와 분쟁조정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홍보 동영상 ‘분쟁조정의 세계’ 5편을 제작‧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실제 분쟁조정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이 직접 출연해 물품공급 중단, 위약금 분쟁 등 가맹·대리점주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분쟁사례 5개를 소개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역할·노력, 본사와 가맹·대리점주의 현실적인 입장 차이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 동영상 5편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사업장 영업으로 바쁜 가맹·대리점주를 위해 ‘가맹·대리점주협의회 SNS’ 등에 매달 동영상 1편씩을 주기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유튜브에도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편씩 게시된다. 김기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팀장은 "이번 홍보 동영상은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분쟁 해결 방법이 막막할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떠올릴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며 “불공정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경기도 공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유받았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218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정 진행 중이다. 영업상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담당조사관의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출석 조사,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합의·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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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위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유지해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과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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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배달노동자의 쉴 권리·일할 권리'에 주목한 이재명의 정책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범 당시부터 취약노동자들과 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에 주목했다. 이 지사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이전에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쉼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숨을 거둬가는 공간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움을 표한적이 있다. 도와 공공기관 휴게시설부터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시설을 개선한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206개소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도는 32억8천만 원을 투입해 172개소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 속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4월 사업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하기도 했다. 건물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만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주차 불편 해소와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다. 현재 도청(북부청사, 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상반기까지 13개 기관에 설치를 완료한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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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4명 중 3명 '이재명 잘했다' 긍정 평가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출범 3년을 맞은 민선 7기 이재명의 경기도정에 '잘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일 밝혔다. 긍정 평가는 성별(남 73%, 여 76%), 연령별(최저 60대 62%, 최고 40대 80%), 권역별(최저 남부인접권 67%, 최고 동부내륙권과 서부인접권 77%)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에 그쳤다. 향후 민선 7기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3%인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은 14%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 및 공공의료(75%), 복지정책(74%), 재난안전 및 치안(71%)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공버스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0%),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68%), 경기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6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6%),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65%),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63%),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57%)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44%), 남북 평화협력(4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년간 추진한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높은 지지로 돌아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사회 실현, 노동 존중 사회 등 도민들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각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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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기인사 단행.. 승진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제외'경기도가 7월 1일자로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승진은 2급 1명, 3급 9명 등 10명이며, 4급 부단체장으로 2명이 자리를 옮긴다. 2급 부단체장 직위인 부천시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자리를 옮기고, 3급 국장급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도정 핵심정책을 총괄한 문정희 기획담당관을 복지국장에,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을 교통국장으로 승진임명 하고,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을 승진 발탁했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우수 자원을 우선 배치해 도와 시․군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조해온 성과 및 실적주의 인사운영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며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인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실국장 인사에도 올 상반기 인사부터 도입한 다주택 여부를 평가의 한 요인으로 반영했으며 승진자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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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도 배달특급, 17번째 도시 '광명'에서도 서비스이재명 경기도지가 추진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7번째 서비스 지역인 광명으로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부터 광명시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달특급은 도내 총 17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명시 서비스 개시로 신규회원 확보는 물론 배달특급 활성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와 부천시가 인접해 향후 세 지역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며 지난해 12월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1%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 등 강점으로 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 앞으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밀착, 지역특화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도 드디어 배달특급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주식회사와 적극 협력해 광명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14개 지역에서 배달특급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광명시 서비스 개시로 더 많은 소상인과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주식회사와 광명시는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철산상업지구 및 철산역 일원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정대운 경기도의원, 나상준 광명시 소상공인협회장, 이석훈 대표이사 등은 직접 가맹점을 찾아 배달특급을 알리고 직접 주문을 해보는 등 일일 도우미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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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300억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만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