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아래 교수노조, 위원장 김일규)이 지역과 지역대학의 몰락의 가속화와 대학 생태계 황폐화, 사학 비리 조장 등 문제점을 우려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대학 파탄 내는 대학 공공 규제 철폐 및 시장만능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일구 교조노소 위원장(강원대 교수)은 "교육부는 지난 12월 16일,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렸지만,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과 논의가 없었던 이러한 입법예고는 '기습적인 뒤통수치기'라는 말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성토했다.

이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이 있지만, 우리의 고등교육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이라며 "전부개정은 대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으며, 대학 운영에 관한 그 어떤 법률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를 거쳐 합당한 개방적 논의의 자리조차도 없이 졸속하게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으며 "교육부는 대학 정책 수립이라는 중차대한 업무에서 사학법인의 요구에만 몰두하며 일방통행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송주명 교수노조 부위원장(한신대 교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대학들은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으로 존폐의 막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은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용해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대학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고등교육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겸임교원 등을 전체 교원의 1/3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원의 질을 더 떨어뜨린다면 우리 고등교육과 대학의 미래 경쟁력은 붕괴되고 말 것"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대로 운영기준이 완화되면 많은 사학들은 기준을 채우고 남는 유휴자산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며 "이들은 대학의 건물과 땅을 좀 더 자유롭게 상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통해 교육과 연구가 아니라, 법인과 사학소유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쓰게 될 것"이라며 사학비리 조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공공재로서의 대학들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은 물론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이익과 생존을 도외시한 채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대학을 통⸱폐합하는 일도 한층 용이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일갈했다